결혼식장 갓길에 주차해서 벌금 냈어?(과태료, 벌금, 범칙금의 차이)

벌금? 과태료? 헷갈리는 범칙금?

결혼식장 가서 갓길에 주차했는데 주차 위반으로 걸렸을 때, 벌금일까? 과태료일까? 범칙금? 헷갈리기만 하는 용어들.

 

과태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장비로 적발 시. 실제 운전자를 알 수 없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주로 갓길정차위반,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에 해당되며 벌점은 없다.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차량 또는 예금압류의 조치가 취해진다.

 

 

범칙금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직접 부과되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벌점이 있는 조항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 미납시 면허정지, 가산금 부과, 벌금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벌금

정식 재판을 거쳐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 벌점과 함께 전과도 남을 수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되며 미납 시 지명수배, 노역장행이 될 수도 있다.

 

지명수배, 노역까지 이어진다니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진다.

차량등록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기도 하지만 혹시 받지 못했거나 내가 놓친 벌금 등이 있는지는

과태료, 범칙금은 "이파인"

벌금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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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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